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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의원 "LH 아파트의 하자발생, 복잡한 분리발주 시스템 때문”최근 3년간 발생 하자 총 2만 4,117건에 달해...건설공사와 통합발주 가능토록 국토부와 함께 검토해야
국토교통신문 | 승인 2020.10.09 00:09
▶김희국 의원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이 LH아파트 하자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공사 및 자재의 분리발주에 있다고 꼬집었다.

최근 3년간 LH의 장기임대, 공공임대 아파트와 분양주택에서 발생한 하자가 총 2만4,117건에 달한다. 하자종류는 ▲도배 ▲오배수 ▲타일 ▲창호 ▲가구 ▲위생기구 ▲소방 ▲누수 등이 대부분이다.

현재 LH아파트 건설현장별로 20건이 넘는 분리발주 공사계약과, 이로 인한 복잡한 시공품질 관리와 공종간 이해충돌 등이 공공주택 품질저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김 의원이 확인한 LH의 계약현황을 살펴보면, LH아파트 ‘건설사업별’ 관리대상 계약은 25~30건에 달하고, 사급자재가 직접구매자재보다 고객지적 건수도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공공기관 직접구매 자재의 경우 계약건수가 가장 많고 계약구조가 복잡하며, 제도 취지와 달리 단순 쿼터제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니 품질‧납기 관리 소홀(다수 관계자의 간접적인 품질‧납품관리)은 물론 현장여건 대응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건설사‧제조사간 협력관계를 저해하고, 자재업체의 납품지연, 품질미흡시에도 계약관계가 조달청과 자재업체로 이뤄져 있어 LH가 품질관리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권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러다보니 공사용 자재성능의 큰 변화는 없고 쿼터제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이 드러난 것이다.

이런 분리발주 시스템을 그대로 두면, 당연히 공종이 계약단위로 분리되어 통합된 품질‧원가 관리가 어려워져서 하자 책임소재 관련 분쟁이 잦고, 발주‧계약관리 업무가 과다해지며, 계약건별 간접비 지급으로 원가가 상승하는 등의 문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전기‧통신공사의 경우도 타 공사와의 연계성 및 품질, 하자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해 통합발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왜냐하면 “전기‧통신공사는 기계, 토목, 조경공사 등과 같이 건설공사에 부속되는 공사이고, 전기수전 완료 후 승강기 및 건축마감 등 신속한 후속공종 진행이 필요하며, 정보통신공사 시스템에 각 공종별 기능성 설비들이 연계되어 있으므로 효율적인 품질 및 하자관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번 확인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은 물론 분리발주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법률개정을 추진하겠다.”며 “그외 통합발주가 가능한 공사인 옥외기계, 도시가스공사, 조경공사의 경우 LH 내부지침을 개정해 건설공사와 통합발주가 가능토록 국토교통부와 함께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원본기사 : 국토교통신문(http://www.itbs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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