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종합
문정복 의원 "LH, 상업용지 판매로 2조 343억 원 고수익 챙겨"감정평가액 대비 27.1%가량 높은 수익률 기록...최근 지구 내 상가의 공실 발생에도 무분별한 상가용지 판매 이어와
송여산 기자 | 승인 2020.10.09 00:16
▶문정복 의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지구 내 상업용지 판매로 2조 원 규모의 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상업용지 매각수익은 총 2조343억 원에 달했다. 

LH가 5년간 판매한 상업용지의 총 면적은 1,947천㎡(약 59만평) 규모였으며, 감정평가 등에 따라 책정된 공급예정액은 7조4,952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최고가 낙찰 방식에 따른 실제 공급액은 9조5,295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감정평가액 대비 27.1%가량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이다.

한편 LH는 주요 사업지구 중 하남미사(5,314억원)·평택고덕(3,240억원)·화성동탄2(2,808억원)·시흥은계(1,323억원)·김해율하2(732억원)·시흥장현(632억원)·아산탕정(602억원)지구 순으로 높은 수익금을 거둬들였다. 

아울러 높은 매각수익이 발생한 하남미사, 평택고덕, 화성동탄2, 시흥은계·장현을 비롯한 사업지구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LH는 최근 지구 내 상가에 공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무분별한 상가용지 판매를 이어왔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높은 가격의 상가용지 분양은 종국적으로 상가 세입자들의 임대료 인상을 부추길 수 있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상권 침체 및 소비심리 위축 등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그러나 LH가 상업용지 판매로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인 한편, 사업지구 내 기반시설 조성에 있어서는 지자체에 과중한 비용을 전가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으며, 최근 고양시를 비롯한 관련 지자체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문정복 의원은 “과잉공급으로 인한 상가공실 발생, 임대료 상승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도 LH는 주요 사업지구에서 무분별한 상업용지 매각으로 고수익을 챙기고 있다”면서, “LH는 상업용지의 공급비율 및 공급금액 산정방식을 개선과 함께 국민들의 주거환경 향상에 힘써야 하며, 국토부는 LH가 본연의 사업목적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여산 기자  soc@cenews.co.kr

<저작권자 © 토목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여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8298] 서울시 구로구 공원로 41 현대파크빌 628호  |  TEL 02-863-1358   |  FAX 02-863-1359  |  이메일 : ceo@cenews.co.kr
등록번호 : 서울 다 08121  |  등록년월일 : 2008. 10. 21   |  발행인/편집인 : 송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영성
토목신문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21 토목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