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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 ‘전문가 자문’ 활성화 한다
송여산 기자 | 승인 2020.10.12 23:13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역개발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개발사업 전문가 자문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각 시·도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10년 단위의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지역 주도의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난 ’15년부터 국비 지원(매년 약 2,090억), 세제 감면, 규제 완화 등을 지원해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 관광객 유치,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해왔으며, 지역개발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전문가의 자문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먼저 지역개발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전문가 자문 등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시·도의 지역개발사업계획 수립 시 지역개발사업 규모·특성에 적합한 전문가 자문의 제공, 지역개발사업 시행 비용과 재정적 지원 수단 간의 연계, 그 밖에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개정 법령은 오는 10월 8일부터 시행된다.

송여산 기자  soc@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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