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종합
심상정 의원 "육운 공제조합 이사장, 국토부 직원 퇴직 후 일자리"1조 6천억 원 매출 공제조합, 제대로 된 감독 받지 않고 있어
송여산 기자 | 승인 2020.10.22 14:30
▶심상정 의원(사진=연합뉴스 2019.11.18 )

심상정 의원이 지난 20년 동안 공제조합 이사장 자리가 국토교통부 직원으로 채워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공제조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 사업을 하는 조직이다. 버스, 전세버스, 택시, 개인택시, 화물, 렌터카 등 총 6개 공제조합의 매출은 총 1조 6천억원이나, 최근 5년 공제조합별 경영수지를 보면 모든 공제조합에서 당기순이익이 5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택시, 개인택시, 전세버스, 렌터카의 경우, 누적적자로 사실상 경영위기인 것이다. 

화물, 버스공제조합을 제외한 모든 공제조합의 지급여력비율(RBC)은 100 이하며, 개인택시의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공제업과 비슷한 보험업법에 의하면 지급여력비율 100 이하면, 경영개선 등 강제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심상정 의원은 "국토부는 2015년 2018년 공제조합별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여부, 재발방지 조치는 미흡하다"며 "국토부 감사는 사실상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으며, 지적사항이 있다고 하다라도 공제조합에 의한 개선 조치는 미흡하거나거 미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결손금 추가분담금 미징수에 대한 지적은 ▲<개인택시공제조합> 2018년, 결손금에 대한 추가분담금 미징수(주의, 개선) ▲<화물공제조합> 2015년, 2016년 결손 추가분담금 미부과(주의, 개선, 통보) ▲<버스공제조합> 2015년, 2016년, 2017년 결손 추가분담금 미징수(주의, 개선, 통보) 등 계속 되고 있으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제조합 경영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심상정 의원은 "지금과 같은 법적제약과 지배구조하에서는 국토부의 감사는 오히려 낙하산의 명분만 줄 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심상정 의원은 공제조합에서 반복되는 연합회 임직원 자녀들의 채용·승진비리도 문제로 지적했다. 

문제로 지적된 사례들은 ▲1차 서류전형 미참여자가 2차 면접 후 최종합격 ▲공제조합 인사규정과 상관없이 공개경쟁 없이 연합회 임직원 자녀의 채용 ▲공개채용 무자격의 시험 응시자격 부여 및 선발기준 변경 ▲공제조합간 채용 품앗이(타 공제조합 전현직 회장 자녀 채용) ▲국토부 공무원의 친인척 특혜채용 의혹 등이 있다. 

육운공제조합 이사장은 국토부 직원 퇴직 후 일자리라는 지적도 나왔다. 

2000년부터 20년 동안 5개 공제조합의 이사장, 상임이사 임명 가능한 자리는 30자리 중 29개 자리가 낙하산이었다.  30자리 중 1자리는 연임이 된 사례이며, 택시공제조합 1자리는 2015년~2020년 2월까지 현대해상 출신 ㄱ 이사장이 역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이사장은 전 국토부 직원으로 공제업무와는 관련이 없었다. 일부, 국정원 출신, 교수 출신이 있으나, 국토부 전담 국정원 출신 등으로 국토부와 연관되어 있었다. 시중에는 공제회 이사장 자리는 형식적이라도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리로 알려져 왔다.

송여산 기자  soc@cenews.co.kr

<저작권자 © 토목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여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8298] 서울시 구로구 공원로 41 현대파크빌 628호  |  TEL 02-863-1358   |  FAX 02-863-1359  |  이메일 : ceo@cenews.co.kr
등록번호 : 서울 다 08121  |  등록년월일 : 2008. 10. 21   |  발행인/편집인 : 송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영성
토목신문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20 토목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