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5년간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신뢰 확보에 나선다.

‘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은 '프롭테크(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 등 유망 신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하고, 중개·감정평가업 등 기존 산업의 낡은 규제를 혁신해 체질을 목표로 한다.

동시에 그간 다른 산업에 비해 소홀했던 부동산 서비스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다양한 프롭테크 적용 공공시범사업을 통해 프롭테크 업체가 신규 사업모델을 개척하도록 유도하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지원하고, 프롭테크를 정책펀드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여 유망 새싹기업(스타트업)의 스케일 업(Scale-up)을 촉진함과 동시에, 일부 법령이나 지침에서 부동산업을 창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지속 발굴·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문연구를 거쳐 프롭테크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경쟁력은 있으나 인지도·규모 등으로 직접 시장 개척이 어려운 업체들의 해외진출 전략도 마련할 예정이다.

민간에서 소비자 요구사항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 실거래 정보 외에도 아파트 창향, 건물 도면정보 등 공공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여 부동산 데이터 경제기반을 확립하고, 향후 이를 민간 데이터와 결합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융복합 데이터 활성화 로드맵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이어서 낡은 규제의 혁신과 기존 산업 활력 제고에 나선다. 기존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경우 일률적 처분기준 개선(중개), 중소업체 진입장벽 해소 및 갑질 근절(감정평가) 등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접근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모 활성화(리츠), 가격 위주보다는 품질경쟁 유도(주택관리업)등을 통해 소비자와 시장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 2018년 처음 도입된 ‘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의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확대해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전문학위과정, 양성기관 지정, 취업지원 등 기초교육부터 취업·창업까지 부동산서비스 전문인력을 양성해 공인자격이 없어 혼란이 발생하는 업종은 공인자격 신설을 검토할 계획이다.

소비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 강화로 대국민 신뢰 확보에 나선다. 공인된 표준이 없어 소비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선택하기 어려운 업종에 대해서는 산업표준 제정을 추진하고,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향후 합리적인 진흥정책 수립을 위한 토대로 활용한다.

국민의 부동산거래 신뢰성·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자계약 이용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피해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빈번한 부동산서비스 소비자 피해의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정우진 과장은 “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부동산서비스산업은 우리 경제의 한 축으로서 투명한 시장과 수요맞춤 서비스 제공에 앞장서는 등 국민생활 터전인 부동산에 대한 다양하고 새로운 서비스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영성 기자  yk6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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