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 상생발전을 위한 향후 20년간의 수도권 관리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을 확정·고시했다.

이번 계획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수도권 정책의 특성을 고려해 폭넓은 의견수렴과 충분한 검토를 거쳐 수립되었다.

이번 계획의 기본방향은 상위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연계해 ▲균형발전 ▲주민 삶의 질 ▲혁신성장 ▲평화경제의 4대 목표를 기반으로 연대와 협력을 통해 상생발전과 글로벌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살기 좋은 수도권으로 제시했다.

공간구조는 특화산업 분포, 지자체별 공간계획 등 분석을 토대로 글로벌 혁신 허브, 평화경제 벨트, 국제물류·첨단산업 벨트, 스마트 반도체 벨트, 생태 관광·휴양벨트의 5개 특화벨트로 조성한다. 이같은 공간구조 구상은 수도권 내 최상위 계획으로서 유관·하위계획 수립 및 각종 개발계획 추진 시 공간·산업배치 등의 기본지침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권역관리는 단기적으로 3개 권역체제를 유지하되 지역특성을 고려해 차등관리를 추진하고, 권역체제 변경은 균형발전정책 성과 가시화 등 여건변화를 고려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공장, 대학, 공공청사, 연수시설, 대형 건축물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해서는 총량 규제, 권역별·유형별 입지 규제, 과밀부담금 부과 등을 통한 관리를 지속하고, 법적기준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은 사업 특성을 고려한 심의기준 검토 등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내실화 등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게 관리한다.

이어서 계획의 집행·관리를 위해 관계기관이 주기적으로 소관별 추진계획·실적을 국토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국토부는 5년마다 수도권정비계획을 평가하고 필요시 변경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박무익 국토도시실장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을 통한 수도권의 인구·산업 집중 관리와 함께 도심융합특구·지역균형뉴딜 등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하여 수도권-비수도권 간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창길 기자  kck@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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