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서울 강남 3구를 제외한 민간 주택의 전매가 자유로워진다.

민간주택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의원입법으로 발의됐으며, 임시국회에서 통과하면 다음 달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16일 민간택지에서 분양되는 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3월 중에 폐지되면 별도의 전매제한 규정을 강화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매제한은 분양받은 주택을 일정기간 팔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된 주택, 분양가 상한제 주택, 주택공영개발지구 주택 등에 적용되면 전매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분양받은 민간 주택에는 소급되지 않지만, 정부가 민간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최장 5년에서 최장 3년으로 줄일 방침이어서 입주 뒤에는 바로 팔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는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와 공공주택은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지방은 1년, 수도권에서는 85㎡ 이하 과밀억제권은 5년(이외 지역 3년)·85㎡ 초과 과밀억제권은 3년(이외 지역 1년)으로 돼 있지만 이를 각각 3년~1년으로 줄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연석 기자  holiday@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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