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총지출 규모 및 비중 추이

환경부는 2022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의 총 지출을 11조 7,900억 원으로 편성해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 구축과 국민생활 밀착형 환경개선에 집중한 2022년도 환경부 총 지출은 전년도 대비 5.5% 증액된 11조 7,900억 원이다.

환경부 총 지출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내년에 신규로 조성되는 기후대응기금(2.5조 원 규모)에도 6,972억 원을 편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환경부는 탄소중립 주무부처로서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행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도 환경부의 탄소중립 예산안은 약 5조원 규모로 정부 전체 탄소중립 예산안 12조원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환경부는 ▲무공해차(수소·전기차) 보급 확대 ▲산업·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녹색산업 및 녹색금융 활성화 ▲탄소흡수원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깨끗한 물·공기 확보, 기후위기(홍수·폭염 등) 대응, 안정적 폐기물 처리 등에도 계속 투자하여 일상생활에서 국민행복을 보장한다.

환경부는 탄소중립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산업·공공부문에서 온실가스를 적극적·획기적으로 줄인다.

산업부문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83%(2019년 기준)를 차지하는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산업단지 열공급업체(집단에너지사업자)가 유연탄 설비를 청정연료(바이오가스 등) 설비로 전환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새롭게 편성했다. 기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은 지원대상 수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한해 보조율을 상향(50%→70%)하는 등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 있는 기업들의 탄소중립 동참을 이끌어 간다.

공공부문에서는 과감한 탄소중립 실천으로 민간부문 확산을 견인하는 한편, 지역 주도로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자체를 지원한다. 특히 환경부 소속기관에는 '건물 일체형 태양광(BIPV)'을 설치해 건물 일체형 태양광 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험장(테스트베드)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탄소중립 경제를 선도하는 녹색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청정대기·생물소재·자원순환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녹색기업에 대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김영훈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구축해 나가는데 재정역량을 집중했다"라면서,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집행 단계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빈틈없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여산 기자  soc@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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