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전경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주) 측이 경기도민들에게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세금까지 뜯어간다"고 언급한 가운데, 경기도 및 일산대교(주)간의 실시협약상 ‘통행료 초과 수익분을 경기도가 귀속하여 환수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입수한 경기도 및 일산대교(주)간 실시협약서에 따르면, 경기도는 일산대교(주)의 실제 통행료 수입이 ‘추정통행료 수입의 96.8%’를 초과했을 때 해당 잉여수익금을 환수해야 하고, 일산대교(주)는 경기도가 환수를 결정하여 통지하는 경우 지정기일까지 환수분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최춘식의원실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추정통행료(340억 6800만원)의 96.8%는 329억 7700만원이다. 지난해의 실제 통행료 수익은 추정통행료(340억 6800만원)의 83.4%인 286억 1200만원으로 환수 대상 기준 금액(329억 7700만원) 대비 43억 6500만원(13.4%)이 부족한 상황이다.

하지만 인근 신도시 개발과 인구 유입 등으로 통행량 및 통행료가 계속 증가하여, 결국 경기도가 일산대교(주)의 잉여수익금을 환수한 후 해당 재원으로 통행료를 인하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실제 지난해 일산대교(주)의 추정통행료(340억 6800만원) 대비 실제 통행료 수익률(83.4%)은 2015년(67.1%) 대비 5년새 16.3%나 증가했다.

즉 향후 일산대교의 통행량이 증가될 것으로 전제할 경우, 경기도가 단 몇 년만에 일산대교(주)의 잉여수익금을 환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춘식 의원이 공개한 실시협약서에 따르면 경기도가 환수한 재원을 ’통행료 인하’에 쓰거나 ‘경기도 재정’으로 귀속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한다.

최춘식 의원은 “현재까지 경기도가 일산대교(주) 측에 보전금을 지급하는 내용만 알려져있다”며 “향후 통행량이 계속 증가하면 오히려 경기도가 잉여수익금을 환수할 수 있기 때문에 실시협약에 따라 해당 재원으로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3일 일산대교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을 시행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지사는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마쳤으며 이후 청문절차를 거쳐 10월에 공익처분이 결정되면 일산대교 무료 통행을 시작할 수 있다”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일산대교(주), 국민연금공단과의 대화와 협의는 병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는 올해 초부터 무료화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고양‧김포‧파주시장 성명서 발표, 범시민 서명운동, 헌법소원 청구, 릴레이 시위 등이 이어져 왔다. 경기도민 여론조사 결과, 도민의 90%가 일산대교 통행료 조정 또는 무료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영성 기자  yk6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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