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평가의 객관적인 평가기준 마련으로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이 향상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변별력을 상실한 시공평가항목을 100% 정량화 하는 등시공평가의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한다고 17일 밝혔다.

시공평가는 건설공사 준공후 시공품질의 우수정도, 공사이행의 성실도 등을 종합평가해 추후 공공건설공사의 계약자 결정시 반영, 계약자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이지만 평가자에 따라 점수가 상이하고 평가기관(발주청)은 일률적으로 높은 점수를 주는 등 그동안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 및 변별력이 없어 실제로는 공사계약에 영향을 주지 못해 왔다.

국토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평가항목을 100% 정량화해 건설사가 시공중에도 평가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하고, 평가자 개인의 주관적 판단을 배제해 신뢰성과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특히 평가에서 시공사에 의한 공사비 절감비율에 따라 가점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시공자 과실로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는 감점을 하도록 하여 시공사의 공사비 절감노력을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그동안 건설사가 자신에게 유리한 평가점수만 제출하던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공평가 대상을 현재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발주청별로 관리되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던 평가결과를 국토해양부에서 통합관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공평가의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 향상, 효율적인 시공방법에 대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져 건설업체 전반의 기술수준이 향상 될 것이다”고 전했다.

김천규 기자  kck@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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