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철 시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의 임대보증금 인상을 1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SH공사는 지난 달 30일 제370회 이사회를 열어 ‘서울주택도시공사 장기전세주택 및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등 조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장기전세주택 등의 임대보증금 인상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이로써 장기전세주택 2021부터 2022년 재계약 대상 27,530세대가 재계약 임대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1년간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미 계약한 세대의 경우는 다음 회차 재계약 시 동일하게 1년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장기전세주택은 오세훈 시장이 지난 2007년 처음 도입한 사업으로 20년간은 집주인이 올려달라는 높은 전세금 걱정 없이, 자주 이사하는 일 없이도 안정적으로 시세 80% 이하의 전세금만으로 양질의 국민주택 규모에서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연장계약 대상 전체 세대에 대해서 법적 상한선인 5%를 획일적으로 적용해 인상하고 있어 재계약을 앞둔 ‘송파구 위례포레샤인 23단지’ 등의 임대보증금 인상 동결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기전세주택 입주민들이 동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상황에서 당초 2년 동결을 추진했지만 1년 인상유예로 결정되어 아쉽지만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한 “결국 이러한 성과를 이끌어낸 것은 입주민들의 간절한 목소리가 널리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영성 기자  yk6848@

<저작권자 © 토목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