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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부적합 투수계수 시험방법 채택 물의시행전 전문가 의견 재수렴하는 절차 필요해
송여산 기자 | 승인 2021.12.29 11:33

▲투수블록 투수성능시험 사진


환경부가 그동안 지침으로만 운영해 실질적 성과가 미진했던 생태면적률 적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규정’ 고시에 포함시키는 과정에서 투수계수 측정에 적합하지 않은 시험방법을 채택해 물의를 빚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10월 28일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고시안을 확정해 31일 발표를 준비중에 있다.

이 최종 고시안에 의하면 투수성능 시험을 기존의 KS F 4419외에도 KS F 2394와 미국 품질관리 기준인 ASTM C 1701에 따르도록 했으며, 투수포장의 유형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 측정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투수성능 시험 전문가인 서울시 산하 서울기술연구원 박대근 박사는 “KS F 2394는 투수계수를 산정하는 시험방법이 아니고, 공용중인 투수포장 구조체(투수콘크리트포장, 저소음배수성아스팔트포장 등) 현장에서 구조체의 품질관리를 위해 공극막힘 정도를 확인하여 투수기능의 회복처치를 실시한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한 시험방법”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박사는 “ASTM C 1701도 시공 후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시험하는 방법이며, 현장에서 시험후 공극회복 작업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험방법일 뿐 자재선정을 위한 투수계수 시험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박사는 서울시가 2012년부터 시행해 온 투수블록 지속성 검증시험 방법을 개발해 투수블록 투수계수 시험에 관한 한 자타가 인정하는 전문가이다.

특히 투수블록 전문가들은 ASTM C 1701 방식을 현장에서 적용할 경우 휨강도 등은 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에서 시험성적서를 받고 현장에서 투수계수 측정을 하게 될 경우 투수블록에 대한 변별력을 상실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월등한 기술력으로 엄격한 품질관리를 거쳐 생산된 품질이 우수한 1, 2 등급의 전면투수블록을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기피하는 상황이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

투수계수의 적절한 시험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시험해 부당하게 높은 가중치를 받게 되는 문제도 발생된다는 것이다.

당초 고시안에는 틈새투수포장중 투수능력이 전면투수포장 등급별 기준을 만족하는 포장재로 시공한 경우, 전면 투수포장의 해당 가중치를 적용토록 되어 있었다.

이런 경우에도 두가지 이상의 면적유형을 복합적으로 시공한 경우 각각의 면적유형별 가중치를 곱해 산정한 수치를 적용토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확정된 고시안에는 결합틈새투수포장이 새로 삽입되어 틈새투수포장과 같이 전면투수포장의 등급별 기준을 만족한다고 판단된 경우 전면투수 등급별 가중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적정한 투수계수 시험방법이 아닌 KS F 2394와 ASTM C 1701 방식을 통해 부당하게 높은 가중치를 부여받게 되어 결합틈새투수포장과 틈새투장포장의 경우 전면투수포장의 1등급 기준(1mm/s)을 달성하게 되어 가중치 0.4를 부여받게 된다는 것.

현재 공용중인 결합틈새투수포장 및 틈새투수포장 등은 틈새 막힘 현상으로 투수성능이 급격하게 저하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을 찾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지난 수년간 투수블록의 품질관리 개발을 해 온 전면투수블록 1, 2 등급 업체들이 환경부의 생태면적률 관련 확정안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행정예고시 포함되지 않은 중요내용이 변경되었는데도 이를 재예고 없이 최종고시에 포함해 확정 발표하면 추후 극심한 반발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한편 이같은 논란이 일자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의 김준호 사무관은 “이번 고시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반대의견이 나오는 것을 감안해 일단 확정고시를 오는 3월부터 시행하고 내년에 투수계수 시험 방법에 대한 용역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 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도시물순환 정책수립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물순환협회 하승재 회장은 “투수계수 측정에 적합하지 않은 KS F 2394, ASTM C 1701 방식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한번 확정해 시행하게 되면 이를 수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개정 고시 시행전에 환경부, 서울시,시험기관 전문가, 연구기관 관계자, 학계 그리고 업계 전문가들 모두 참여한 정책토론회를 1월중 개최하고 2월경에 고시를 재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송여산 기자  soc@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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