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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중심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업무 안내서' 발간환경부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전단계별 중점 검토사항 등 집대성"
민지아 기자 | 승인 2022.01.23 18:59
▲업무 안내서 표지

환경부는 전국 5만 4천여 개의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및 지도점검을 할 때 일선 폐수배출 사업장과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업무안내서'를 1월 21일 발간했다.

이번 안내서는 환경산업의 고도화, 다양화 등으로 인해 일선현장에서 인허가 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아,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환경부는 이번 안내서를 전문가,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의,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철강협회 등과 함께 마련했다.

또한 4대강 권역별로 '폐수배출시설 안내서(안) 설명회'를 개최해 전국 지자체(시군구) 담당 공무원의 의견수렴을 최종적으로 반영하는 등 현장 적용성을 높였다.

안내서는 인허가의 모든 단계별로 사업자와 공무원이 검토해야 할 사항과 함께, 현장에서 관심이 가장 높은 폐수배출시설 해당여부, 설치제한지역 해당여부 등 민원 회신사례 80여 건을 수록했다.

안내서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1월 21일부터 배포하며, 환경부 홈페이지에서도 전문을 내려받을 수 있다.

박재현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산업폐수의 적정 관리는 공공수역 보전과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이번 안내서가 현장에서의 인허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폐수처리의 기본원칙을 정립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민지아 기자  jiamee@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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