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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의원 "모든 실종자 수습 다행...본격 수사로 현산에 책임 물어야"강은미 의원 "정부의 제대로 된 관리감독 및 행정처분이 필요"
강형진 기자 | 승인 2022.02.10 23:29
▲강은미 국회의원

지난 8일 광주광역시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의 마지막 실종자가 수습되었다.

이와 관련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예산결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실종자가 가족 곁으로 돌아가게 되어 다행이지만, 모든 이들이 숨진 채 돌아와 너무나 비통하다”며, “수색과 구조가 끝난 만큼 붕괴 원인과 책임자 규명을 위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해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에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다 돼가지만, 최초 수습자 1명을 제외하고 다른 사망자들은 장례조차 치르고 있지 못하다. 유가족들은 현산의 책임 있는 사과와 충분한 사후 보상에 대한 약속이 확인될 때까지 사고 현장의 천막에서 지낼 것이라 밝혔다.

강은미 의원은 “현산은 말뿐인 사과를 할 것이 아니라 유가족과 시민의 공분을 위로할 수 있는 합당한 보상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강 의원은 “아파트 공사 현장 주변 상가는 영업이 중지됐다. 붕괴 사고 이후 손님의 발길이 끊기면서 가게 운영은 고사하고 생계를 걱정하는 상황이다. 사고 발생 전부터 공사로 인한 각종 피해를 호소했으나 해결된 것은 없었다. 현산은 지금이라도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상가들의 실질적인 피해보상 협의에 적극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파트 입주 대책과도 관련하여 강 의원은 “입주 예정자들은 안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불안에 떨고 있다. 현산은 모든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 재진행은 물론이고, 입주 예정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강은미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1차 추경 심사에서 김부겸 총리에게 현산에 대해 건설업 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총리는 2월에 서울시에서 최종 청문절차를 거칠 예정이니 지켜봐 달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처벌이 너무 강력하다고 사업주들 아우성이지만 실행하는 행정관청에서 솜방망이 처분을 반복한다면 무책임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런 사고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책임지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 어느 곳에서도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의 제대로 된 관리감독 및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형진 기자  khj@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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