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 기념촬영이 진행 중이다. (사진 제공=국토부)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가 지난 4월 1일 ‘철도정책 추진방향 공유를 통한 철도산업 가치제고, 사람중심의 안전관리 추진’을 내용으로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전방위적 안전관리 강화 ▲철도산업발전 선도를 위한 철도 R&D 추진현황 ▲철도의 사회적 가치 제고 및 ▲철도건설분야 상생·공정경쟁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먼저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중대재해 예방 강화조치상황을 점검했다.

국토부 측은 최적의 설계외 안전한 시공을 독려하며 철도건설사업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필수 안전관리사항 적극 이행을 당부했다.

철도 R&D와 관련해 세계 기술을 선도하기 위한 ▲`세계 최장경간(200m급) 경전철 고가구조물 실증‘ ▲`철도인프라 생애주기 관리를 위한 BIM기반 통합운영시스템 개발·구축’ ▲‘KTCS-3 열차제어시스템 기술 및 성능 검증’ 연구의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아울러 철도시설과 연계해 창업공간, 철도어린이집 공급 등 철도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는데 업계의 동참을 독려했다.

특히, 최근 철도투자 확대에 따라 올해 총 사업규모 15조원 역대급 물량의 철도사업 발주가 계획된 만큼 발주방식, 시기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한 특별관리를 실시할 예정으로, 업계에서도 공정하고 성숙한 수주경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건설사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최선의 노력이 모든 사고의 완벽한 예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해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방안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범위를 수도권 신규사업에서 전국의 기존 광역철도 및 일반철도 등 철도망을 활용한 모델까지 확대하고, 운임 수익 이외에 역세권 개발권 부여 등 수익창출 다양화 방안 마련도 요청했다.

이에 국토부는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철도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강구해나가며 업계의 요청사항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특히, 철도안전 확보와 관련하여 사업주에 기술·교육·홍보 등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민자사업 활성화 관련 건의도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등의 관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업계 간 소통 강화를 위해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논의의 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강희업 철도국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의 철저한 이행 등 근로자들의 안전확보에 건설업계가 앞장 서주길 재차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철도가 국민의 삶과 함께하며 사회발전을 선도하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업계의 기술력과 창의력이 융합된 제언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창길 기자  kck@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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