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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신기술 지정 심사기준 구체화신규성, 진보성 각각 50점
송여산 기자 | 승인 2022.09.23 10:34

건설교통신기술 지정을 위한 심사기준이 구체화된다.

1차 심사와 2차 심사의 항목과 배점기준을 새로 만들고, 점수를 매겨 ‘인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우선 신기술 지정 심사의 객관성과 용이성 확보를 위해 평가항목별 배점 기준을 구체화 했다.

현행 1차 심사는 신규성·진보성 등을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개정안은 신규성과 진보성의 배점을 각각 50점으로,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이 35점 이상이어야 ‘인정’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신규성은 △기존 기술과 차별성(25점) △독창성과 자립성(25점), 진보성은 △품질 향상(15점) △개량 정도(15점) △안전성(10점) △첨단기술성(10점)을 세부항목으로 제시했다.

현장적용성 및 경제성, 보급성 등을 평가하는 2차 심사는 종합점수 70점 이상이면 ‘인정’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2차 심사항목은 크게 △현장우수성(70점) △경제성(15점) △보급성(15점) 등으로 구성되는데, 현장우수성은 다시 △시공성(20점) △안전성(10점) △구조안정성(15점) △유지관리 편리성(10점) △환경성(10점) 등으로 세분화하고, 경제성은 △설계·시공비 절감(5점) △유지관리비 절감(5점) △공사기간 다축(5점) 등으로 구분했다.

보급성은 △시장성(10점) △공익성(5점) 등으로 나뉜다.

개정안은 보호기간 연장 기준도 손질했다.

기술의 우수성(70점) 항목에서 기술수준 배점을 15점에서 20점으로 늘리되 권고사항 이행 여부(5점)는 제외했다.

가점도 기술가치평가 배점을 2점에서 1점으로 낮췄다.

개정안은 또 신기술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지정 신기술의 하자 또는 품질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신기술 지정 심사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며 “개정안 시행 전 신기술 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됐거나 평가절차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말했다.

송여산 기자  c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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