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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신항 항만배후단지 조성 기간 단축된다신항만건설촉진법 적극 해석 통해 개발절차 대폭 간소화
이영성 기자 | 승인 2022.12.02 20:24
▲새만금 신항만 항만배후부지 개발계획(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

해양수산부는 항만법 상 항만으로 지정되지 않은 구역에 대해서도 항만배후단지를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지난달 적극행정심의위원회 결정을 통해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항만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항만배후단지가 필요하지만, 현행 법령 상 항만배후단지는 항만구역 내에서만 지정할 수 있다.

따라서 항만구역을 지정하기에 앞서 선제적으로 항만 개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입지·성격상 항만배후단지 개발이 필요하여도 항만배후단지를 제때 조성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항만구역 지정 절차 이전에 항만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항만배후단지의 신속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신항만건설촉진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규제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은 새만금신항 개발에 최초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신항만 개발이 진행 중인 새만금신항에 이 방안을 적용 시 항만배후단지 개발 착수에 소요되는 기간을 약 1년 가량 단축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 김규섭 항만개발과장은 “이번 적극 행정을 통해 항만배후단지 개발 절차가 단축되어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항만 부가가치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영성 기자  ys6848@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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