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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재투자 면제"...노후산단 재생사업 활성화구역 2곳 공모용도구역별 최대한도 범위에서 허용...기반시설 설치비용 우선 지원
강형진 기자 | 승인 2023.01.17 02:06

국토교통부는 노후산단 리뉴얼의 일환으로 올해 추진할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에 대한 공모를 실시한다.

활성화구역 사업은 노후한 도심 산업단지 일부를 고밀·복합개발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첨단산업이 유입되는 혁신공간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6년에 도입되어 현재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성남시 등에 위치한 산업단지 4개소 중 ▲부산사상 ▲성남 ▲대전 ▲서대구 등 6곳에서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노후산단 재생사업을 추진 중인 42곳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제안서를 제출받아 2곳을 신규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권을 소유하고, 대상부지가 최소 1만㎡ 이상이어야 하는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평가기준은 활성화구역 도입 필요성 등 사업의 필요성(10점), 대상지 입지여건, 실현가능성 등 적절성(80점), 파급효과 등 효과성(10점), 균형발전정도, 노후도 등 가점(+10점)의 총 4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접수기간은 1월 18일부터 4월 20일까지로, 지난해 12월 27일 사전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현장실사, 발표 등을 거쳐 5월말 최종 2곳을 선정한다.

신청대상 및 자격조건, 제안서 작성·제출 등 구체적인 공모계획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오는 18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으로 선정되면 기존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던 개발이익 재투자(용지매각 수익의 25%)가 면제된다.

또한, 건폐율 및 용적률이지자체의 조례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용도구역별 최대한도 범위에서 허용되며, 국가·지자체로부터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우선 지원받는 등 각종 특례가 적용된다.

또한, 활성화구역 사업에 주택도시기금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1.5~2.0%의 저금리로 융자하여 사업시행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형진 기자  khj@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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