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표준액 의견청취 절차(자료 제공=행안부)

행정안전부가 상가, 오피스텔 등 주택 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사전 공개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사전 공개되는 시가표준액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거쳐 올해 6월 1일 최종 결정된다.

이때 '시가표준액'이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세목별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물건의 적정가액을 의미한다. 토지·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기준에 따라, 주택 외 건축물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다.

사전 공개 대상 건축물은 상가, 오피스텔 등 일반 건축물로, 건축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위택스'에서 시가표준액을 열람할 수 있다.

주택 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사전 공개 및 의견청취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다. 그간 결정·고시 전 의견을 청취하는 제도가 부재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가 미흡했던 절차를 보완한 것.

건축물의 소유자·이해관계인은 전년 대비 과도한 증감,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사실관계에 변동이 있는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된 시가표준액에 대해 2월 28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상가, 오피스텔 등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대해 올해 처음으로 소유자·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시가표준액 산정의 타당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민지아 기자  jiamee@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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