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T앱(App)’의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회사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일반호출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자신의 가맹기사를 우대한 행위는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신의 가맹택시(카카오T블루) 수를 늘리기 위해 카카오T앱의 일반 중형택시 호출 중개 서비스(일반호출)에서 자신의 가맹택시 기사를 우대하는 배차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가맹기사의 운임 수입이 상대적으로 비가맹기사보다 높아졌고, 이는 비가맹기사가 가맹기사가 되려는 유인으로 작용하여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신의 가맹택시 수를 쉽게 증대시켰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에서 카카오T블루의 지배력이 크게 강화되었고(가맹택시 점유율: 2019년 14.2%→ 2021년 73.7%), 가맹택시 모집이 어려워진 경쟁사업자들이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도 발생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택시 일반호출 시장 및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촉진 및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고 모빌리티 산업의 혁신과 역동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 현황(자료제공=공정위)

이영성 기자  ys6848@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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