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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금토지구 생활대책용지 형평성 벗어나2개 필지 용적률 서로 달라, 원주민 갈등 유발시켜
송여산 기자 | 승인 2023.03.20 20:59
성남 금토지구 토지이용계획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가 성남금토지구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주민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할 생활대책용지를 심사숙고하지 않고 형평에 맞지 않게 일처리를 해 원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금토원주민상가조합(조합장;임재국)에 따르면 토지주택공사는 보상안내서에 따라 원주민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금토공공주택지구내 근린생활시설용지를 2필지 공급하게 되어있다.

문제는 공급해야 할 2개 필지의 근생용지가 각각 용적률이 400%와 210%로 다르게 되어있다는 것.

현재 지구내 생활대책용지 대상자로 확정된 대략 100여명은 2개 조합으로 구성되게 될 수밖에 없다.

공급해야 할 근생용지의 용적률이 서로 다르다 보니 조합원들간에 서로 불만과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금토원주민상가조합원 대부분은 용적률이 높은 근생용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어 더더욱 용적률이 낮은 근생용지 쪽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누구는 거주지와 가까우면서 용적률 높은 근생용지로 선택하고, 누구는 살고 있는 지역과 거리가 멀고 용적률이 낮은 근생용지로 갈것인지를 놓고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는 것이다.

임재국 조합장은 “같은 지역의 생활 대책용지 보상이 상이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다”며 “용적률 차이로 사업성에도 큰 차이가 발생해 조합원의 불만이 날로 커지고 있어 조합원 모집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임 조합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주택공사를 방문하면 경기주택도시공사에 가서 문제를 해결 하라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에 가면 토지주택공사가 권한이 있으니 그쪽을 찾으라 하면서 서로 핑퐁을 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임 조합장은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원주민 누구도 생활대책용지 공급받는 것에 협조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시간이 가면 집단 민원으로 변질돼 금토지구 사업추진에 차질을 볼 것”이라며 “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조합 관계자 등이 참여한 대책회의를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판교사업부 노유창 부장은 이같은 원주민들의 지적에 대해 이해한다며 "이를 인지한 이상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부장은 또한 "경기주택도시공사 입장에서도 올해 연말까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입장인지라 한국토지공사와 상의해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한국토지공사의 성남판교사업본부 단지사업1부 이동천 부장은 " 현재 민원을 검토해 본 결과 지구단위계획상 용적률 상향 조정은 인접 건축물과의 높이 차이가 심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지구단위계획을 수정하는 방안외의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장은 "이를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와 원주민 대표측과의 합리적인 협의를 거쳐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만들어 보겠다"고 밝혔다.

송여산 기자  soc@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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