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기업의 환경신기술 인증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해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 

그간 환경신기술 인증을 신청하려는 기업에서는 서류심사의 부담을 줄이고 인증 기술이 시장에 신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심의기간을 단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법적 처리기간은 90일이나 기업 등 신청인의 신청서 보완, 현장검증 준비 등을 위한 요청에 따라 평균 230일 소요됐다.

이에 환경부는 ▲유사·중복 심사 평가항목 통합 ▲발표심사 횟수 축소 ▲탄소중립 기여 평가항목 신설 등 기업의 서류심사 부담을 줄이고 환경성 평가 강화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환경신기술 인·검증 평가절차 규정'을 개정했다.

'유사·중복 심사 평가항목 통합'은 신규·진보성, 차별성, 유사성 등 12개 평가항목 중 유사 중복항목을 9개 항목으로 합쳤으며, 발표심사 필요 항목을 1차 서류심사에만 두어 기업의 발표심사를 기존 2회에서 1회로 줄였다.

아울러 '탄소중립 기여' 평가항목을 신설해 신청기술이 ▲에너지·자원 절약 ▲재생에너지 활용 ▲온실가스 저감에 부가적으로 기여하는 정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인증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신기술 인증심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기술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오는 17일부터 관련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 지원사업과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환경신기술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신청서 및 보완자료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고민이 해결될 것"이라며,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기간도 단축되어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민지아 기자  jiamee@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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