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소속 지방청과 산하 공사·공단 발주 공사현장에 대한 ‘불법 하도급 대금 지급 행위 실태 점검’을 18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5개 국토청과 11개 항만청,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공사 등이 발주한 공사현장 1473곳이며, 발주기관이 하도급 대금 미지급·지연지급, 불법 장기어음·대물변제 등 불법 대금 지급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점검결과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부과후 영업정지(2개월) 또는 과징금(2,000만원)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발주자가 대금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 지급 불법행위 사례 및 유형을 분석해 이를 적극 홍보하고, 불법 대금지급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리·감독과 위반 사항의 적발이 어려운 민간공사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하도급 대금지급 이행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자재 납품업체와 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체납과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실태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연석 기자  holiday@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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