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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공법심의위원 명단 유출, 공법사 ‘보이콧’PC 저류조 과열 영업, 사정기관 전면적 수사 필요
송여산 기자 | 승인 2024.07.09 09:00
PC 저류조 공법심의가 과열 현상을 빚어 급기야 '심의 보이콧' 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사진속 제품은 기사 내용과 전혀 관계 없음)

그동안 과열 영업으로 심의후 항상 뒷말이 많았던 PC(프리캐스트콘크리트) 저류조 공법심의가 이번에는 심의위원 명단 유출 의혹이 일면서 공법 참여 업체가 대부분 불참을 하는 매우 이례적인 사태가 발생됐다.

지난 7월 3일 경남 사천시가 진행하는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의 조립식 PC 저류조 공법심의에서 당초 참여하기로 한 공법사 대부분이 불참을 해 결국 한 개 업체만이 심의에 참여한 것.

이들 참여하기로 한 업체들은 이미 그 전날인 7월 2일에 해당 부서에 불참을 서면으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사천시는 사전에 이같은 상황을 안 상태에서 심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참여 공법 업체들은 불참하게 된 이유를 ‘이미 업체가 결정된 것으로 보여 굳이 그 멀리 사천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 업체가 주장하는 근거는 이미 심의위원 명단이 이미 참여 업체들 사이에 돌고 있다는 것.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심의위원들을 접촉해 보면 이번 공법심의 결과를 충분히 예측가능하다”고 말하면서 “이번 사천시의 경우는 다른 발주처와 확연히 다른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 제보자는 심의후 확인해 보라며 심의위원 7명의 명단을 불러 줬다.

명단을 받은 시간은 심의 시간인 7월 3일 오후 2시보다 4시간 앞선 오전 10시.

오후 3시, 제보를 받은 명단을 사천시 관계자와 통화하며 확인한 결과 7명 모두 일치했다.

심의위원 중 한명이 개인사정으로 참여하지 않은 사항까지 확인됐다.

일단 심의위원 명단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같은 명단 유출로 공법 참여업체가 대부분 참여를 보이콧 한 상황 속에서 1개 업체 만이 참여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공법 심의를 강행한 것에 대해 사천시의 관계자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라는 규정이 없어서 행안부에 질의를 하려고 했으나 통화가 되지 못해 그대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행안부의 해당 사무관은 “이같은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앞으로도 이같은 일이 또 발생될 가능성이 있어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년전부터 공법심의와 관련되어 심의위원들에 대한 '돈질 영업'이 극심해 지는 가운데 이번 사천시 공법심의 과정에서의 ‘공법사 보이콧’ 현상은 한번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공법사 대표는 “그동안 턴키 등 심의위원에 대한 로비가 극심해 이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도 필요하지만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공법 심의과정에서 심의위원에 대한 ‘돈질 영업’이 극심한 상태”라며 “오히려 지자체의 단체장이 관여하는 상황속에서 지자체의 감사기관은 그 기능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결국 수사기관의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서만이 현재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법사의 심의위원 ‘돈질 영업’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여산 기자  ceo@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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