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시 국회대로 공법 심의에서 선정된 비개착공사 공법이 당초 공법인 관삽입을 비용절감을 위해 빼고 11자 지지대 방식으로 변경된 이후 구조계산이 나오지 않자 이번에는 경인지하차도슬라브를 천공한 후 H파일 말뚝기초를 박는 방식으로 또 한번 변경해 설계를 진행중에 있어 특혜 논란에 휩싸여 있다.

<편집자 주 [불편한 진실] >

세상에 알만한 이는 다 알고 있는 일이 있다.
그러나 이를 밝히기는 너도 나도 부담이다.

그래서 침묵을 지킨다.
이름하여 ‘불편한 진실’이다.

그런 일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다.
정치권 내부 사정부터 경제·사회·문화 모든 분야에서.

건설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여긴 규모도 크고 관련된 사람도 많아 더 이상 밝히기를 꺼려들 한다.

한치 건너면 다들 학맥이나 근무 연고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건설 혁신을 수십 년 전부터 외치지만 개선된 것은 하나도 없다.

다 쉬쉬하고 세월이 가기를 기다리기만 한다.

국회·국토교통부·산하기관·각 협회단체·학회·지자체 등등.

누군가는 이 ‘불편한 진실’을 가감 없이 말해야 한다.

일단 가장 현안인 공법 심의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각 발주처별 부당한 공법심의 사례와 비리 행태 등.

턴키와 기술제안 입찰 과정에서의 수억대 금품수수 사례.

또한 관료화와 정치화된 각 협회의 실상과
학맥으로 끈끈히 연결된 학회의 ‘불편한 진실’은?

이 과정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보를 공유하고자 한다.
민의의 대변자 국회와 이 ‘불편한 진실’을 공유하며 그 개선책을 찾고자 한다.

많은 분들의 용기있는 도움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기에 관심과 격려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제보와 의견이 계속되어야 이 일을 지속할 것입니다.

제보메일: ceo@cenews.co.kr
 

<국토교통신문 제공> 국토교통신문 - admin (itbs1.co.kr)

수년 전부터 공법 심의와 관련해 발주처 관계자와 심의위원들의 ‘갑질’과 이에 편승한 일부 공법사의 ‘돈질’로 현장에 최적합한 공법을 선정해야 할 공법 심의과정이 탈법과 불법이 판치는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특정 공법사 대다수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지방청과 토지공사 등 산하기관을 비롯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발주처에서 진행하는 공법심의 과정에서 ‘갑질’과 ‘돈질’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전국의 지자체의 경우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입을 모으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영업하려면 단체장을 끼지 않고는 할 수 없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

교량거더나 PC공법 등 특정 공법 사업 규모가 수십억에 이를 경우, 지자체 외부에 있는 단체장의 스폰서인 외부 브로커를 통해 거래가 시작된다고 밝히고 있다.

굳이 발주처에 들어가서 공무원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목적을 달성하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이들 브로커들을 통하면 비서실 등을 통해 해당 부서장에게 그들의 뜻이 전달되고 이후 관련 공법사 임원들이 관계 공무원들을 접촉하면서 목적한 바를 만들어 가는 시스템이다.

특히, 다음 단체장 선거가 2년이 채 남지 않다보니 공법 선정 과정에 개입해 계약금액의 5~10% 내외를 커미션으로 받아가는 일이 은밀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 광역자치 단체의 경우 과거에는 10억 미만은 단체장이 관여를 안 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최근에는 금액 고하를 막론하고 거의 관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이 공법사의 공법 선정을 도와주는 방식은 다양하다.

이들은 사전에 심의위원 명단을 빼서 약속된 특정 공법사에게만 주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 과정에서 이들 브로커들은 단체장을 호가호위하며, 관련 공무원들에게 승진 등을 미끼로 심의위원 명단을 사전에 제공받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것.

그러면 공법사는 명단속 심의위원들에게 연락해 협조 요청을 하며 심의 참여를 할 경우 무조건 몇백만 원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공법 선정 시 천만 원 정도의 사례금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브로커와 공법사와 심의위원들 간의 연락은 반드시 텔레그램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흔적이 전혀 남지 않아 마음 놓고 거래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마디로 공법 선정을 둘러싼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

또 다른 방법은 아예 심의위원 구성하는 과정에 관여해 자신들 입맛에 맞는 심의위원 후보들을 대거 들여보내 심의위원으로 선정하는 꼼수를 쓰기도 한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오히려 심의위원으로 선정된 이가 공법사로 거꾸로 연락을 해 와 거래를 하기도 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들 지방 교수와 엔지니어 심의위원들이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것은 이미 알만한 이들은 다 알고 있다는 것.

이와 같은 현상은 심의위원으로 선정된 지방의 교수들, 특히 업체에 근무하다가 학교로 간 교수들이 심각한 것으로 업체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증언하고 있다.

공법사 관계자들은 지방의 교수들이 학생 수가 적어지다 보니 학교로부터 받는 급여가 줄어서인지 거의 ‘생계형 심의위원’으로 전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일부 특정 공법사들은 평소에 골프 접대 등 금품 제공을 통해 심의위원들을 관리하며 조직적으로 심의 일정에 대비하고 있다.

공법사 심의위원 영업을 맡았던 한 관계자는 “1~2년 심의위원 관리를 통해 금품이 전달된 경험이 축적될수록 텔레그램만으로도 각종 심의자료와 청탁 내용 등을 아주 쉽고 편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와 같은 상황이 깊고 널리 고착되면서 심의위원 관리와 영업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대부분의 공법사들은 속수무책에 한숨만 쉬고 있는 실정이다.

한 교량 거더 대표는 “지자체에서 공법 심의한다면 아예 포기하고 쳐다보지도 않는다”며 “한마디로 공법심의가 지자체 단체장과 브로커들의 돈벌이로 전락한 것”이라며 “이를 방조하며 승진이나 뒷돈이나 받기를 바라는 공무원들의 자세도 문제”라며 이에 대한 감사원 조사와 수사기관의 수사가 요청된다고 밝혔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상황을 이미 다 파악하고 있다”며 “현재 익명으로 증언을 해 줄 증인을 찾는 것이 관건”이라며 “이 익명 증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사 중이나 재판 과정에서도 신변이 절대 드러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한 불법·부당한 심의 사례와 각종 '불편한 진실' 등에 대해서는 제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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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여산 기자  ceo@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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