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각 지자체별로 운영되는 전국 164개 수도사업자 중 급수인구 30만명 이하로 영세한 경우가 134개로 82%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규모의 영세함에서 시작해 생산 원가보다 낮은 요금, 이로 인한 만성적자, 그리고 시설투자 부족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다”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과 조병옥 과장(사진)은 우리나라 수도사업의 문제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전체 수도사업의 부채액은 약 1조1천억원에 달하는 등 그간 사업의 비효율적 운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조 과장은 "수도법에 따른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직이다 보니 투자를 해도 그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상수도 사업에 대체로 무관심하다”라며 “임기 동안 사고예방을 위한 단기적 계획 수립에 그칠 뿐 경영 효율성 제고나 신기술 도입 등에는 소극적인 편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조 과장은 현재 지방상수도 통합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그는 “전국 164개 수도사업자가 오는 2020년까지 39개로 통합되고 최종적으로 5개 내외로 대형화 될 예정이다. 이는 환경부 물환경 정책의 큰 틀이라고 할 수 있는 유역관리 개념이 상수도 운영에도 적용된 것이라 할 수 있다”라고 사업 내용을 소개했다. 현행 수도사업이 시, 군 등의 행정구역을 단위로 이뤄지는 것에 반해, 향후 경계를 넘어 하천유역을 기반으로 한 통합적인 운영체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유역내 물 순환이용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조 과장은 상수도사업이 통합될 경우 “지역간 물 이동을 촉진시켜 불필요한 시설투자를 방지하고 중복기능을 통합하는 경영개선으로 원가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절감된 재원은 누수방지, 정수시설 현대화, 수질검사 강화 등에 투자가 가능하게 된다. 이는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수도서비스 품질이 좋아지는 것이고 지자체 입장에서는 예산절감을 통한 신규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공적인 상수도사업 통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각 지방 수도사업자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환경부는 상수도 사업자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상수관망최적화사업’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조 과장은 “‘상수관망최적화사업’은 그간 시대에 뒤졌던 상수관망 관리를 과학적 관망장비를 도입해 IT, BT 등을 접목한 최적의 유지관리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이를 수도사업자에 대한 통합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상수관망최적화사업은 수도사업 통합참여 지자체를 대상으로 오는 2014년까지 46개 지자체에서 필요한 총사업비 7,900억원 중 2,300억을 국고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조 과장은 수도사업 민영화와 관련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제시했다. 수도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이 이익 창출에만 몰두하는 등 공공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위탁계약서, 정보공개 강화, 통합관리위원회(주민참여) 등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공공성과 투명성을 함께 잡겠다는 그의 의지에서 상수도 통합 사업의 미래를 그려본다.

김학형 기자  khh@cenews.co.kr

<저작권자 © 토목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