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을 늦게 주거나 어음으로 지급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9일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과 관련해 ‘발주자 직불제’를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25일까지 도로공사 등 29개 기관과 지방청이 발주한 1,738개 공사현장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123개 업체·585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그동안 하도급 대금 불법 지급을 막기 위해 하도급 대금을 2회이상 지연할 경우,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 대금을 지급토록 한 규정을 1회만 지연해도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국토부 산하기관 발주 공사뿐 아니라 전 중앙부처와 지자체 발주 공사에도 확대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는 조사대상 원도급업체(3,262개)의 3.8%에 해당되는 것이며, 불법 하도급대금을 받은 하도급업체는 전체 조사대상(8,546개)의 5.9%인 502개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불법어음 지급이 296건(50.6%)으로 가장 많았으며, 법정지급 기일(15일)을 초과해 지급한 경우가 239건(40.9%), 대금 미지급이 50건(8.5%) 등이었다.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공사현장 1,515곳의 하도급 대금 지급 방식은 75.9%가 현금으로 지급, 6.7%는 어음, 17.4%는 현금과 어음을 병행해 각각 지급하고 있었다.

국토부는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공정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시정명령 및 벌점이 부과되도록 하고,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2개월간 영업정지 또는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해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자재 납품업체와 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체납, 저가하도급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연석 기자  holiday@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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