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의 지정 및 관리, 단가계약 체결, 그리고 판로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달청 우수제품과는 현재 우수조달물품 제도를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안정적인 활성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우수제품과에서 현재 추진 중인 것은 무엇이며 그 중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패러다임에 발맞춰 녹색기술 수준이 뛰어난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해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판로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따라서 우수조달 물품 심사 시 녹색제품을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또 다른 주요 업무는 우수조달물품 지정업무의 민간 위탁이다. 우수제품과는 직원 3명이 지정신청 업무를 담당하지만 지정신청 등의 업무로 인해 제도개선 및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개최 등에 집중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오는 11월 1일부터 신청업무가 전산화됨에 따라 서로 접수, 검토는 통합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우수제품지정업무 중 신청서, 지정기간 연장, 규격추가 접수업무를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에 위탁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우수조달물품 지정심사 및 계약은 현행대로 우수제품과에서 처리 한다.

▲지난 5월부터 우수조달물품 제도 개선을 통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는데.

우선 핵심기술에 대한 배점비율을 높여(5점) 고품질의 제품이 지정되도록 유도하고 녹색조달지원과 고효율 제품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심사에 추가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연방조달청의 MAS등 해외정부조달기관 등록제품을 신인도 심사에 추가해 우수조달물품 업체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조달청 최소 녹색기준 제품을 우수조달물품 신청자격에 포함해 정부조달 시장에서 비 녹색제품을 퇴출시키고 기술수준 향상을 유도하는 한편 기술개발의 경제성을 심사하는 신 개념의 평가시스템을 구축해 기업의 기술수준 향상을 유도하려 한다. 이는 발전기 등 기술적용으로 비용개선 효과가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원가계산 전문기관이 산출한 수명주기비용을 심사해 그 성과에 따라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우수제품 심사시에 기술개발 및 에너지 절감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효과는.

이번 개선을 통해 국산 우량제품에 대한 공공판로를 지원해 국내 중소·벤처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정부조달시장 진입 기회를 확대해 초기 시장보호를 통해 해외상품의 국내 진입을 억제하고 공공수요가 국내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 하도록 유도하려 한다.
또한 우수조달물품의 기술수준을 높여 정부구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주요 국책사업 등 정부사업의 품격을 제고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국내외 시장에서 품질과 기술력을 인정받은 제품에 대해 한시적으로라도 인센티브를 부여해 조달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 우수조달제품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조달청은 연간 약 40조원의 구매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현 단계에서 싸게 조달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기업의 기술개발과 품질혁신을 유도해 나가는 것이 국가발전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미래가치가 크고 기술집약형, 혁신형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기술수준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는 정부의 녹색개발정책, 신성장동력 육성정책과 호흡을 맞추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김재원 기자  won@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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