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예년(5조 3,512억원)에 비해 철도 예산을 7%늘려 5조 4,523억 원으로 2011년을 준비할 예정이다. 이는 작년에 비해 약 1000억 원 늘어난 예산으로 앞으로 고속철도 공사가 급물살을 탈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철도는 녹색과 첨단을 테마로 국내SOC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철도 정책과 미래에 대해 이승호 국토해양부 철도정책관은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경쟁력과 정책

이승호 국토해양부 철도정책관

“그간 철도는 경부고속철도 서울~대구 구간 개통으로 KTX 이용객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등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새마을, 무궁화 등의 수요가 줄어들어 전체적인 철도의 분담률은 정체 상태이며 화물수송에 있어서는 2004년 4,500만 톤에서 2009년 3,900만톤으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철도의 경쟁력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승호 국토해양부 철도정책관은 앞으로 철도가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핵심 교통수단으로 자리잡도록 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완결된 철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철도투자 확대와 함께 철도의 속도경쟁력, 가격경쟁력, 편의성이라는 세 가지 목표 하에 국민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고, 부담 없이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9월 1일 발표한 ‘미래 녹색국토 구현을 위한 KTX 고속철도망 구축전략’을 통해 주요도시 철도망 구축으로 철도 네트워크망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동성과 체질개선

국토부는 철도정책의 일환으로 2층 여객열차, 2단적재 화물열차, 장대 화물열차 등 대량 수송을 통한 충분한 철도수요를 확보하고, 운임도 도로에 비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철도교통의 체질을 개선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연계·환승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고, 이동편의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 정책관은 “특히 KTX역, 전철역에 상업, 문화, 업무 등이 결합된 복합환승센터를 본격 개발해 환승거리 및 대기시간을 30% 이상 단축시키고 자전거 주차장 설치를 확대해 철도역에의 접근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도시철도 역사에 승강기와 에스컬레이터, 스크린도어 설치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경제성 있는 철도망 확충을 위해 설계기준 개선 등을 통해 철도건설 사업비도 대폭 절감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경부·호남·수도권 고속철도를 적기 완공, 경춘선·전라선·중앙선 등 건설·운영 중인 노선의 일부 시설을 개량해 최대 230km/h까지, 원주~강릉, 원주~신경주 노선 등 계획·설계 중인 노선은 250km/h급으로 고속화하고 고속선과 기존선을 연결해 KTX 서비스 수혜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

저탄소 녹색성장과 철도의 성장

철도교통은 고속도로의 확충과 자동차 증가에 따라 침체에 빠지기도 했으나 저탄소 녹색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경부고속철도는 개통 이후 현재 1일 10만명이 KTX를 이용하고 있으며, 서울~대구, 서울~부산간은 50% 이상이 KTX를 이용하고 있어 그간 승용차 위주의 통행패턴을 크게 변화시켜왔다.

특히 2020년까지 전국적인 KTX 고속철도망 구축이 완료되면 철도로 전국이 1시간 30분대로 연결돼, 철도가 대표적인 중·장거리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 된다.

외국에서도 고속성·친환경성·안전성을 모두 갖춘 고속철도의 장점에 주목해 브라질, 미국, 베트남 등 고속철도에 투자가 세계적으로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2020년이 되면 세계 차량시장은 360조원에 이를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하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브라질 23조원, 미국 65조원, 리비아 5조원, UAE 17조원의 철도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정책관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해외철도 시장에 우리의 KTX 건설·운영경험과 기술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진출해 제2의 원전으로 국부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김재원 기자  won@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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