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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관련법령 적극적 개선을 추구할 것”<인터뷰>대한전문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이상걸 회장
배유덕 기자 | 승인 2011.03.30 17:22

   

대한전문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이상걸 회장


현재 전문건설업계의 화두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이다.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 갑론을박하고 있는 지금, 대한전문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이상걸 회장을 만나 ‘공동도급제도’를 비롯한 각종 관련 법률의 도입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이 회장은 금년 동안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전력투구할 방침이다. 그는 “정부가 발주기관에 인센티브까지 부여하면서 실천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지금, 이 제도는 반드시 활성화 돼야한다”며 제도 도입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공동으로 계약하여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고질적인 하도급의 폐단이 사라지게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세금절감과 업계간 전문성이 강화되는 등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종합건설업계의 입장은 다르다. 이 회장은 “울산시회의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확대를 위한 움직임에 위기감을 느낀 종합건설업체들이 발주기관에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를 지양해달라는 공문을 보내는 등 저지에 나서고 있다”며 업계 간 의견차이의 극명함에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상생협력을 바라는 이 회장은 하루빨리 이 제도가 확산돼 건설산업이 한단계 도약하길 바라고 있다.

그는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개정 방향에 대해 “약자인 전문건설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며 발주자와 수급인의 도급 및 하도급 재량권 확대에 따른 영업범위 예외조항을 두고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 그는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 권한 가운데 보증사업을 분리하려는 법 개정 추진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음에 우려하면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법 개정은 크게 ‘보증제도심의위원회’의 신설을 규정하고 있다. 공제조합 운영위원회가 조합원 위주로 구성돼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새로운 감독기구를 설치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르다. 건산법상 조합원은 운영위원의 2분의 1로 제한돼있기에 결국 신설되는 외부위원과 기존 외부위원의 차이는 없는 것이다. 때문에 법이 개정된다면 국토해양부가 위촉한 외부위원만 늘어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건설노무제공자제도는 하루빨리 도입돼야 한다”며 시공참여자제도 폐지에 따른 전문건설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도입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렇듯 전문건설업자의 입장을 대변한 법 개정 추진에 열성을 다하는 이 회장은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오로지 전문건설업계의 지위 상승과 더 나은 경영여건 형성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상대적으로 약자인 전문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의 동반성장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이 회장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배유덕 기자  b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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