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발하고 있는 공사선급금 유용행위에 대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강경대응 입장을 밝힌 가운데 조합의 고소로 전문건설업체 대표가 구속기소 되는 첫 사례가 나왔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은 공사선급금을 유용한 혐의로 고소한 D엔지니어링 대표자가 인천지검에 의해 구속기소됐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조합에 따르면 D엔지니어링 대표자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조합에 선급금 보증을 집중적으로 신청한 후, 발주처로부터 수령한 선급금을 공사현장에 사용하지 않고 유용한 혐의가 인정돼 구속기소됐다.

또 조합은 선급금보증 지급 실태를 분석한 결과 선급금을 수령하고 공사를 착공조차 하지 않거나, 단 한 번도 정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전했다. 선급금보증 사고 증가로 인해 조합이 지급하는 금액도 2007년 기준으로 매년 2배 이상 늘어나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조합 신동연 채권관리본부장은 “현재 여러 업체의 대표자를 형사고소한 결과 D엔지니어링 대표자 외에도 다수가 기소된 상태”라며 “대다수의 선량한 조합원이 출자한 조합 재산을 보호하고자 선급금을 유용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를 통해 반드시 그 책임을 부담하도록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합은 지난해 △선급금의 고의적 유용 또는 편취가 인정되는 경우 △선급금 공동관리 약속을 미이행한 경우 △파산한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손괴하거나 조합에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 등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을 세우고 강경 대처하고 있다.

장정흡  cancelplu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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