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임금과 건설기계대여금 지급여부에 대한 관리책입을 원도급자에게부여한다는 발상에 전문건설업체들이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코스카 (대한건설협회 중앙회 회장 박덕흠) 에 따르면,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이 발의한 법개정안이 건설산업기본법 상 하도급자는 표준근로계약서 및 건설기계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사용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근로기준법과 건설기계관리법에도 표준계약서 작성과 사용을 강제하는 규정은 없다”며 “법적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원도급자에게 노임지급 여부 등에 대한 관리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또 개정안에 포함된 노임과 건설기계대여금에 대한 직접지급 규정도 건산법 체계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코스카는 “근로자의 임금 지급 문제는 사용자와 근로자간 체결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할 사항이지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관한 법률인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할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에 대해서도 코스카는 “이는 도급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당사자간 협의·결정할 사항일 뿐 아니라 직불은 이미 건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괄대금지급보증제 도입으로 지급이 보장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코스카 관계자는 또 “현재 범 정부차원에서 지난해 12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대책’을 발표하고 노임 체불업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제도 반영여부는 발주자·원도급자ㆍ하도급자의 관계를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전문건설 W사 정모이사에 따르면, 강위원의 개정안은 실제 건설현장의관리의 현황도 파악하지않고 무조건 근근로자입장만 대변한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현재 시공참여자제도의 폐지로 현장에서 근로자를 관리하는데 애로많다며 근로자관리까지 원도급자에게 부여한다면 전문건설의 역할은 무엇이냐고 반문하면서 원하도급자간 상생을 확대하는 정책에도 반하는 개정안이라고 역설 했다.

더욱이 전문건설소속근로자의 관리를 원도급자가할 경우 근로자의 인원수급및 기능숙련정도등의 관리가 소홀해져 품질저하 공기준수등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전문건설업계는 현행 면허체계상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영업범위나 수행역할이 있는데 이렇게되면 일반건설업인 원도급자가 하도급공사에대한 직영운영을 하게될 수밖에 없을것이며 가뜩이나 건설물량이 부족해서 전문건설업체들이 고사직전이라고 아우성치고있는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볼멘소리로 강조했다

배유덕 기자  byd@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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