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민간사업자도 공모경쟁을 통해 공공택지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참여하는 ‘택지개발촉진접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LH 등 공공시행자가 공공택지 사업을 함께 시행할 민간사업자를 공모에 의해 경쟁방식으로 선정해 참여하게 됐다. 이때 민간사업자의 이윤은 총 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했다. 총 사업비는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및 그밖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규정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공공시행자와 맺은 협약에 따라 자신의 투자지분 범위에서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받아 직접 주택건설을 할 수 있게 돼 경영난을 해소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LH 등 공공시생자도 재무상황 악화로 여러지구의 택지개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택지 개발에 민간자금이 유입됨으로써 다시 정상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공공택지 지구에서도 민간의 다양한 창의와 기술을 활용해 고품질의 주택을 건설 및 공급이 가능해 져 주거품질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강완협 기자  kwh@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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