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에 대한 기술사용료가 현행 2~5%에서 3.5~8.5%로 상향 조정된다.

국토부는 기술개발자의 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고,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건설신기술 사용료를 현실화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저탄소, 에너지절감, 친환경 등 관련 신기술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해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신기술 선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설계도서 작성시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 목록을 의무ㅘ해 부문별하게 임의로 사용하는 사례를 방지하도록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사후평가 결과 우수한 신기술은 각 기관에 통보해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발주청 담당자 중심 신기술교육에서 발주청 담당자, 설계사 및 건설공사 소속 건설기술자에 대한 신기술 교육을 확대해 신기술 활용을 촉진하기로 했다.

건설신기술로 지정되면 건설업체 적격심사시 최대 6점, 설계·감리업체 선정시 사업수행능력평가 최대 3점의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국가계약법에 따라 타 기술보다 유리한 경우 수의 계약 또는 제한 경쟁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건설신기술은 지난 1989년 도입후 현재까지 1423건이 신청, 이 가운데 627건이 지정됐다. 지정된 627건 중 현재 보호기간내 신기술은 179건이다. 2000년 이후 활용실적은 총 3만5775건으로 연평균 3250건에 달하며, 총 공사비 5조1465억원(연 평균 4700억원) 규모로 활용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온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교량의 신축 이음부에 볼트 풀림 방지 및 파손을 최소화하는 '걸침턱 구조를 가진 상·하판 분리식 핑거형 신축이음장치 설치공법'과 콘크리트 슬래브의 중앙부에 캡슐형 경량체를 삽입 함으로써 무게를 줄여 경제성을 향상시킨 '패널형 경량체유니트를활용한이방향중공슬래브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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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완협 기자  kwh@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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