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항만재개발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항만재개발사업에 부동산 투자회사의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국가, 지자체, 항만공사 등으로 한정된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자 범위에 부동산투자회사를 추가해 다양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구역내 국유지에 대해 사업시행자는 최장 40년까지 임대 및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임대 특례를 뒀다.

현행 국유재산법은 국유지 임대는 최장 10년이며, 임대받은 국유지에 영구시설물의 설치는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예선업자 파업 등으로 항만운영에 장애가 발생해도 조선 사업자 보유 예선은 등록이 제한돼 활용이 불가능했으나 예선업 파업 등으로 항만운영에 차질이 발생한 기간에는 예선업 등록을 허용키로 했다.

항만구역에는 신·재생에너지 관련시설 등을 입지할 수 있도록 해 저탄소 녹색항만 건설을 추진키로 했다.

항만내 보관창고 등 항만시설 사용료를 체납하면 항만시설 사용허가 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이전에는 항만시설 사용자가 사용료를 체납해도 행정제재가 곤란했다.

또 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등에 따른 관계행정기관 협의간주 및 일괄협의회 제도를 도입해 처리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항만구역중 ‘해상구역’을 ‘수상구역’으로 명칭변경하고, 여객터미널 운영업무를 한국해운조합에 위탁해 여객선터미널 운영의 효율을 기하도록 했다.

한편, 항만법 일부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강완협 기자  kwh@cenews.co.kr

<저작권자 © 토목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