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효율기준 1등급 의무화 대상이 공공청사에서 문화와 교육, 군사시설로 확대된다. 또 내년부터 전기차 구입시 최대 600만원의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최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차 녹색성장 이행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공건축 에너지효율 향상’과 ‘그린카 산업발전 전략’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2008년 8월 이후 국토부, 지경부, 환경부 등 7개 부처가 추진중인 3개분야 11개 정책을 점검했다.

점검결과 신축청사의 에너지효율 기준 강화 등 제도개선 과제는 정상추진되고 있으며, 그린스쿨, 저탄소 녹색마을 등 실제 집행단계에 있는 과제는 보완이 필요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주관부처가 내달까지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재원확보, 사업추진 목표 조정 등 정상화 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이에 따라 우선 공공기관의 업무시설(청사)에만 적용하던 에너지효율 1등급 의무화 대상이 학교나 문화체육시설, 군사시설로 확대되고, 혁신도시별 1개 이상 이전청사를 에너지효율 1등급보다 50%이상 절감한 초에너지 건물로 건설된다. 기존 공공청사 10곳도 녹색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통해 손질하기로 했다.

에스코(ESCO)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현행 10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투자비 회수 기간은 창호와 단열을 포함하는 경우 15년으로 확대된다. ESCO 사업은 에너지 전문업체가 사용자를 대신해 에너지절감 시설을 설치하고, 에너지 절약분에서 투자비를 일정기간 분할상환 받아 수익을 내는 사업 방식을 말한다.

신축 공공건물의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을 30%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으며, 재원확보 미흡으로 사업규모가 축소된 그린스쿨 사업은 교과부에서 재원대책을 마련해 시행토록 했다.

또 일정규모 이상 도시조성 사업시에는 에너지 대책 수립을 의무화하고, 친환경건축물 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건축물에 대해서는 용적률, 조경기준, 높이제한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그린카 산업 육성과 보급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정책도 강화됐다. 정부는 전기차 등 그린카의 가격이 높아 보급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내년 1월부터 최대 2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주고, 차량가의 7%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최대 200만원의 공채매입 비용도 감면키로 했다.

또 지경부, 환경부 공동으로 내달까지 공공부문 충전기 보급과 민간 충전사업소 설치방안을 종합한 충전인프라 구축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이날 “그동안 녹색성장 정책이 계획 수립과 제도 개선에 집중해 상대적으로 집행 단계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녹색성장이 올바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향후 중점 추진해야 할 핵심과제를 발굴해 정책역량을 집중, 반드시 제대로 추진해서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완협 기자  kwh@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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