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와 철도, 해양, 항공 등 국가 교통망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가 대폭 늘고, 안전성 검증도 한층 강화된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오는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OECD 선진국 평균 1.25명과 비교해 볼 때 약 2.64명인 점을 감안, 이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5년내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연간 3000명 수준으로 감소시키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도로·철도 등 5개 분야 33대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도로부문에서는 안전한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해 워킹스쿨버스 지도교사 양성, 30km 존 확대 등 주택가 생활 도로 보행환경 개선과 횡단보도 조명시설 등 다양한 시설사업이 추진된다. 과다 표기된 도로표지를 정비하고 차선의 노면표시 조도기준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교차로 진입전 신호기 위치도 조정하기로 했다. 또 과속, 음주 등 중대법규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 벌점 등을 선진국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철도부문에서는 도 안전사고 사망자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전국 169개 역사내에 승강장 스크린 도어가 추가 설치되고, 157개 철도건널목을 입체화하기로 했다.

해양·항공 부문에서는 해양 교통사고 사망자수 30% 감소를 위해 선박 전복·침몰시 선상인명 안전확보를 위해 상시착용 구명동의(Life-jacket) 기술, 선박안전설비 등의 개발·보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항공안전 선진국 수준 유지를 위해서는 차세대 항행안전시스템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자정보관리체계 시스템 통합을 통해 항공교통정보의 이용 효율성을 증대시키기로 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재원확보, 교통안전 추진체계 재정립 등을 통해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해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강완협 기자  kwh@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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