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복잡한 지역개발사업이 하나로 통합되고, 사업주체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 민간으로 이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 등 3개 법률을 통합한 것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앞의 3개 법률에 있던 ▲동·서·남해안 발전종합계획 ▲내륙권 발전종합계획 ▲광역개발사업계획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 ▲특정지역개발계획 ▲지역종합개발지구개발계획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등 7종의 계획은 ‘지역개발계획’으로 통합된다. ▲해안권 개발계획 ▲내륙권 개발구역 ▲광역개발권역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특정지역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촉진지구 등 7종 지구도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묶인다.

시·도지사는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과 인근 지역을 연계·개발하기 위해 2개 이상의 시·군을 연계해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번 계획에 반영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국가재정지원을 필요로 하거나 대규모 사업일 경우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사업추진체계도 지자체·민간 주도로 전환하고, 정부지원을 강화했다.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권한은 종전 국토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중앙정부는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지역개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시업구역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승인 등 3단계 과정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시행자가 공공기관인 경우 민간에게 원형지 공급을 허용해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단계부터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창출효과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은 국토부장관이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해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집중지원할 계획이다.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강화했다. 시·도에 ‘지역개발조정위원회’를 설치해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을 심의토록 했으며, 시·도별로 지역개발계획의 총 면적과 총 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문기관을 지정해 사업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역개발사업이 지정됐더라도 3년 이내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거나 사업계획 승인 후 2년 이내 공사 착수가 되지 않을 경우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이 해제된다.

이미 추진중인 지역개발사업은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간주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했다

국토부는 “이번 법률 제정으로 기존에 복잡한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하고, 지자체·민간 주도로 신속히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지역개발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완협 기자  kwh@cenews.co.kr

<저작권자 © 토목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