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각종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도시지역내 풍수해 피해가 커짐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종 도시계획 수립단계부터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재해에 취약한 지역에서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재지구, 풍수해위험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에서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해 안전대책 등을 수립하도록 했다.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수해저감 시설을 용이하게 확충하기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안과 동일하게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제한 완화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용도지역별 건축물 허용방식도 개선했다. 앞으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고 지자체 조례만으로도 용도지역별 허용행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가동향 조사 업무가 종전 감정평가협회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지가동향 등 관련자료의 작성·제출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달 21일 입법예고가 끝나는대로 법제허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강완협 기자  kwh@cenews.co.kr

<저작권자 © 토목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