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처리시설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에 설치할 때에도 용적률이나 높이제한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확보해야 하고, 재해취약지역 내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심의를 의무화하는 등 재해대책은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도시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짓는 이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 높이제한 등을 완화해 적용받을 수 있지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에 설치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는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그러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도 똑같이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수해저감시설을 보다 쉽게 확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도시계획 수립 단계부터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안전관리기본계획을 고려하도록 했다.

아울러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에서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형질변경 허가 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해주던 것을 바꿔 의무적으로 심의를 받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안전대책 수립이 의무화돼 재해 취약지역에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고도 지자체 조례로 새로운 유형의 건축물을 용도지역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최근 한국감정원이 지가동향 조사업무를 맡게 됨에 따라 관련자료의 작성ㆍ제출기관을 종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국토계획법령 개정안은 기후변화 등으로 도시계획시설의 재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에 비춰 하수처리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안전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김천규 기자  kck@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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