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를 준주택에 포함, 초고층 복합건축물내 공동주택의 세대별 규모제한 적용 배제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의 시행규칙이 개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주택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및 12.7 대책 후속조치로서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기숙사가 준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한 기금 지원 불가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숙사를 준주택에 포함시켰다.

또한 초고층 복합건축물 건설 활성화, 대형 펜트하우스 등 고품질의 주거상품 개발 등을 위해,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 대상여부에 관계없이 면적제한이 적용되지 않도록 초고층 복합건축물내 공동주택은 세대별 규모제한 적용을 배제했다.

이 외에 민간택지 실매입가 인정범위 확대, 주택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경력기준 완화, 대한주택보증 환급이행 요건 구체화, 공동주택 공용부분 수선시 고효율기자재 의무 사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필순 기자  feel@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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