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구도심에서도 상업·유통·산업·주거기능 등을 통합개발할 수 있는 도시재생을 보다 쉽게할 수 있도록 행정규제가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도시개발구역지정시 나지비율 요건 폐지, 도시 내 투수면적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안을 3일부터 20일간(8.3~22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간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역내에 나지(동일 필지 내 건축물이 없는 토지)가 절반 이상 포함돼 있어야 했다.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이 주로 빈 땅을 개발하는 수단으로만 활용돼 왔고, 구도심 재생사업에는 활용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지침 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구도심 재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구역지정시 나지비율 요건을 삭제했다.

아울러, 이번 지침 개정안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의 투수면적 기준을 상향해, 베이징 침수사례, 수도권 집중호우 등 최근 기상 이변에 대응하고 홍수에 강한 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됐다.

이번에 행정예고되는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은 관계기관협의, 규제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올 9월 말경 발령·시행될 예정이다.

지침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8월 2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재원 기자  won@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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