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가 총 사업비가 3850억원에 이르지만 정부예산 지원기준에 걸려 국비지원은 1000억원 밖에 받지 못해 지방비 부담 부분이 2200억원(기타 650억원)에 달해 해당 지자체인 서울시 및 의정부시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면서 2015년 완공 목표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왕복 4~8차선에 이르는 동부간선도로 상 왕복 4차선인 월계1교와 녹천구간(1.8㎞)과 월릉교~월계1교 구간, 수락초교~의정부 시계 구간에서 발생하는 병목현상으로 출퇴근시 지체 현상은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다.

특히 쓸데없이 소비되는 연료비와 운전자 및 탑승자의 인력소모, 주변환경 피해, 정신적 피해, 주변 거주자 재산하락 등을 고려하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다.

실제 현재 동부간선도로 차량 이용대수는 약 19만대로, 출퇴근 시간대에 차량의 40%정도가 집중적으로 몰리고 있다. 당초 설계에 따르면 시속80㎞가 가능해야 하지만 현실을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 서울, 부산, 인천, 부천, 의정부, 김포시 등 7개 시·도 단체장들은 최근 협의체를 구해 국비지원 1000억원 한도 폐지 및 연장한도(수도권 5㎞, 지방권 10㎞)폐지 등을 내용으로 한 '광역도로사업 국비지원 제한 철폐 공동 건의문'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에 제출해 놓고 있다.

현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광역도로사업의 경우 건설비용의 50%를 국고에서 보조토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 정부 예산지원 기준은 단위 사업당 1000억원 이내로 한정하고 있어 50%의 보조를 온전히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광역도로사업은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광역교통수요 처리를 위해 시행하는 국비 50%·지방비 50% 매칭사업으로서 현재 전국적으로 총 16개 사업(82.6㎞)이 14개 지자체에서 추진 중에 있다.

이들 7개 시·도 단체장은 공동 건의문에서 국비지원 한도 1000억원 이내 기준은 2008년도에 지정된 것으로 그 동안 물가상승, 보상 및 공사비가 증가돼 실질적인 국비지원 규모는 더욱 감소한 상태고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이 더욱 열악해 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국비지원 한도액 폐지에 따른 상향 조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광역도로 길이 제한의 경우 이에 대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예산지원 기준에는 광역도로의 길이를 수도권 5㎞, 지방권 10㎞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연장한도를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 전액 지자체에서 부담함에 따라 사업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영성 기자  lys@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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