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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투자, 복지·발전 두 토끼 잡아야우효섭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편집국 | 승인 2013.07.18 21:57

 [기고] 댐과 같은 사회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도로 연장 현황을 보면 인구 1000명당 스웨덴이 46.2km, 호주가 38.2km, 미국이 20.8km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2.1km로 꼴찌이다.

이런 상황에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매년 4.1% 증가하는데 도로는 고작 1.8% 늘어났다. 같은 기간 철도 이용객은 매년 2.5% 증가했지만 철도는 1.5%만 늘었다. 즉 사회기반시설(SOC)의 수요가 공급에 비해 빨리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 일각에선 국내 SOC투자 규모가 거의 OECD 국가 수준이며, 특히 건설·교통 부문은 선진국 수준이므로 앞으로 SOC투자 예산규모를 축소하고 복지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달리 우리 사회는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SOC 서비스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다. 따라서 현재의 SOC투자 규모만을 가지고 미래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그러면 앞으로 SOC 투자가 어떤 방향으로 지속돼야 바람직할까. 우선, 경제성 있는 투자가 돼야 한다. SOC 투자 비용과 편익을 사회적 관점에서 꼼꼼히 측정하고 경제적 수익률을 과학적으로 계산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SOC 투자의 예산절감 대책이나 시설물의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럼으로써 SOC 투자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없애야 한다.

다음으로, SOC 투자의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

SOC 건설시 자산가치 상승과 생활 편의 등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는다. 반면 SOC가 잘못 유지·관리될 경우 안전과 금전 측면에서 불특정 다수인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된다. SOC의 안정성을 높이고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

그렇다면 경제성과 공공성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킬 SOC투자의 첩경은 무엇일까.

바로 신기술 개발과 도입이다. 이때 실규모 크기로 시설물을 설치해 조사·분석함으로써 신기술과 SOC의 경제성·공공성을 확인하는 SOC ‘실규모 검증장(테스트 베드)’이 필요하다.

실규모 검증장은 SOC의 품질과 성능을 높이기 위해 소규모 실험실에서는 불가능했던 다각적인 실규모의 실증 연구, SOC 투자로 인한 민원 발생 가능성과 환경문제 등에 대한 과학적 예측·분석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SOC 투자를 사회적 약자 대상의 공공복지사업이 되도록 진일보시킨다.

그동안 SOC는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국민생활을 풍요롭게 했다. SOC는 국가경제의 성장동력으로서 미래를 위한 사회적 투자이다. 일본이 향후 10년 동안 집중 육성할 5대 전략산업으로 고속철도와 같은 SOC를 비롯해 문화산업, 서비스산업, 환경·에너지산업, 로봇 첨단산업 분야 등 5개로 정한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보다 더 공공성이 강화된 SOC 투자를 통해 사회적 소외계층을 국가적으로 배려해야 경제 발전과 선진복지 국가 실현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편집국  ceo@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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