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방법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을 개정·고시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설계자문위원회(건기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서 심의하였거나 자문을 받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는 기술적 문제점을 보완하였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여 업체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평가결과를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그 평가결과를 점검 및 진단 업체에 사전 통보하도록 하였고, 평가결과를 사전에 통보 받은 업체가 그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평가결과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평가절차의 합리성을 확보했다.

 그간 사전평가서 및 평가서(평가규정 별지)에 명시되지 않았던 세부평가 항목별 배점을 정량화해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했으며, 재평가 절차도 명시해 평가의 투명성을 확보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에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부터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는다.

 국토교통부는 향후에도 관리주체,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평가규정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며, 이번「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개정으로 평가절차의 객관성이 제고되고, 업계에 대한 규제보다는 내실 있는 점검 및 진단이 실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영성 기자  lys@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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