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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공개공지 ‘퇴출’서울시, 실태점검 13건 위반사항 적발
중·대형건물 대상 내달 29일까지 단속
정연석 기자 | 승인 2009.04.14 13:47
서울시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40일 동안 서울시내 중·대형 건축물을 대상으로 공개공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상 건물은 연면적 2,000㎡이상으로 총 1041동이며, 중점 점검사항은 울타리 설치 등 접근 및 이용가능 여부, 설치면적 훼손·무단 시설물 설치 등 적정관리 여부, 물건적치, 영업장 등에 대한 사유 공간 사용여부다.

공개공지는 건물을 소유한 민간 건축주가 용적률 인센티브 등의 혜택을 받는 대신 자신의 땅 일부를 일반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사적영역 내 공적공간이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 한달간 시내 대형 건축물(21층 이상, 10만㎡ 이상) 175동을 대상으로 공개공지에 대한 점검을 시범적으로 실시해 총 1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천막·새시 설치 영업장 사용 5건, 주차장 사용 2건, 출입구 폐쇄 2건, 광고탑·실외기 설치 2건 등이다. 시는 적발된 건물에 대해서는 1차로 시정지시를 내린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건축주 고발 등 단계별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는 공개공지, 쌈지공원 등 공적공간이 사적인 용도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적공간 관리시스템’을 마련, 지난 2월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중·대형 건축물의 공개공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사유화된 공개공지를 파악, 원상회복 후 시민들에게 되돌려 줄 계획”이라며 “공적공간의 설치가 의무화된 건축물의 건축심의를 강화해 쾌적하고 도시매력이 함축된 공간으로 조성, 시민들이 찾고 싶은 ‘생활속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탄생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연석 기자  holiday@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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