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주민동의서 첨부나 주민설명회 개최를 요구하거나, 사업과 무관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기업과 일반 국민들이 규제신문고 등을 통해 제기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심의 과정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개선하고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다.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불명확한 판단기준을 적용(예 :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보전방안 제시 필요)하여 부결·재심의·조건부 의결되는 경우가 다수 있고, 심의 전에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도 없이 위원회 심의가 진행되면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곤 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으로 '핵심 또는 중점 검토 사항' 위주로 단순화하는 심의 체크리스트를 제시해 심의 범위를 한정하고, 주민동의서 첨부, 설명회 개최, 과도한 기반시설 설치 요구 등도 제한할 계획이다.

심의·자문기구로서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 범위와 한계를 명시하고, 기능상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표현은 지양하도록 했다.

위원들이 안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업무 담당자가 관련 내용을 심의 전에 보고하고,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선정은 대체로 공모·위촉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수도권 지역은 비교적 민간 전문가 확보가 용이하나 비수도권 지역 및 50만 이하 시·군인 경우에는 거리적인 문제, 지역내 전문가 부족 문제 등으로 인력풀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개선하게 된다.

위원회 구성시 전문성 강화를 위해 민간 전문가위원 비율은 상향 조정(2/3 이상)하고, 위원의 자격 요건을 도시계획관련학과 조교수 이상, 실무경력 5년이상의 건설분야 기술사 등으로 구체화했다.

기초 지자체의 경우 전문가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道에서 위원 인력풀을 구성하고, 기초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계획 분야의 심의·검토 사항, 의견제시 방법 등의 교육을 통해 필요한 소양을 높이고, 불요불급한 심의는 지양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영성 기자  lys@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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