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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 토지보상 착수국토부, 7월부터 순차적으로 보상금 지급
교량 등 시설물 120곳 내달 이설공사 추진
정연석 기자 | 승인 2009.04.20 13:44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오는 9월 착공하기 위해 토지 보상작업이 본격 실시된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구역 내 경작지와 통신·가스관 등 지장물에 대한 보상 업무를 이달부터 조기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보상대상은 4대강 살리기 사업구간 제외지 및 신규로 편입되는 토지의 경작지, 사유지, 지장물 등이며 사업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보상실시 주체는 하천점용허가권자가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지하매설물은 지방국토관리청이 비닐하우스와 경작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보상하게 된다.

전국 4대강 하천구역 내 경작지 점용 현황은 여의도 면적의 22배인 6,407만5,000㎡에 달하고 있다. 올해 4대강 살리기 사업예산은 추경 750억원을 포함해 1,369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으며 부족하면 추가로 배정할 계획이다.

특히 4대강 살리기 기획단 내에 상황실을 설치해 보상현황을 하루 단위로 확인하고, 부진한 지역은 현지 확인 및 조기보상을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보상을 조기에 마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국고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상 및 공사시기 등을 미리 알려주는 ‘사업일정 예고제’를 시행하고, 경작지 보상을 받은 사람이 계속 농사짓기를 원하는 경우 농지임대차 알선, 영농자금 지원 등의 대책을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용지보상과 병행해 4대강 살리기 사업구간을 종·횡단하는 통신관, 가스·송유관 및 교량 등의 지장물 이설 및 보강을 추진한다. 대상 시설물은 120여곳으로 5월말까지 세부조사 및 처리계획을 완료,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물 관리주체가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5월말 확정될 예정이지만 사업의 조속하고 원활한 시행을 위해 용지보상을 우선 실시하는 것”이라며 “실제 보상금 지급은 향후 기본조사와 감정평가 등을 거쳐서 7월부터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국가 재정법에 규정된 대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는 것은 재해예방 사업 등에 국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연석 기자  holiday@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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