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의 정성호의원(양주ㆍ동두천,국토교통위원회) 등 11인은 지난 3월31일에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였다.

  제안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첫번째 측량기술이 건설기술 중 조사영역에 포함되어 있어 측량영역을 별도로 분리하여 정의하도록 개선하는 안과, 두번째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법위를 재산상의 손해 뿐 아니라 인적피해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안이다.

  지난해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건설기술진흥법에는 측량을 건설기술로 포함하여 건설기술용역업을 등록하도록 함에 따라 대다수의 측량업체들이 업을 영위하기 위해서「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하고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21조에 의해 '엔지니어링사업자(또는 기술사사무소)' 신고를 한 후, 또다시 「건설기술 진흥법」26조에 따라 등록을 해야하는 3중 규제를 받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측량을 제외하는 안이다. 참고로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건축설계는 건설기술로 포함되지 않는다.

  두번째 개정안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4조로서 건설공사의 용역수행 중 발생하는 사업목적물과 재산상 손해 의 배상범위를 ‘건설기술용역 목적물 또는 재산상의 피해’로 한정하고 있어, 인명사고 발생 시 대인보상에 대한 대처가 불가하고 책임소재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매우 높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손해'로 개정하는 것으로 제안하였다.

@토목신문 이석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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