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로 16명이 사망한 이후 건축물의 환기설비 설치 안전기준이 강화된 법안이 4월 2일 입법예고했다.

  판교 환풍기 추락사건을 계기로 환기구 3만 3014개를 조사했는데 3882개만이 2m이상 높이로 설치되어 90%는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구조였다.
 
  따라서 이번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올라온것인데 환기설비에 부속된 급.배기를 위한 건축물의 개구부(이하 환기구라한다)설치 시 추락 등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환기구의 배치, 구조 및 높이, 추락방지설비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한것이 주요 골자다.
 
  신설된 제 25조를 보면 환기구는 보행자 및 건축물 이용자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곳에 배치하고 환기구는 바닥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하고 다만 올라갈 수 없는 구조로 하거나, 펜스 또는 조경 등을 이용하여 접근할 수 없도록 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덮개가 수평형태이고 깊이가 1.5미터 이상인 환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강도의 덮개와 덮개 걸침턱 등의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2일까지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건축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토목신문 조재학 기자

조재학 기자  jjhciv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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